법령 국유재산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8누35782 판결
[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행정소송법 2017년
2016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4. 1. 선고 2014가합586547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 소유권말소등기 건축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광진흥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외국인투자촉진법 2005년
2002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859, 2002. 10. 7., 기각
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등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도시철도법 행정심판법 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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